홀로 남겨진 노인들 고독사 해법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씁쓸한 현실, 고령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현황과 실효성 집중 분석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고령층의 고독사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고령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과연 현재의 고독사 예방 정책들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본 글에서는 고령자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정책들의 한계를 분석하며, 보다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심각한 사회 문제, 고령자 고독사의 현황

최근 몇 년간 고령자 고독사 관련 통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공식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건수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만성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은 고독사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고독사 예방 정책의 현황

고독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 단절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상담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연결망 강화 사업: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연계,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고령층에게 주거 환경 개선, 이사 지원, 안전 점검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신 건강 지원: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정신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확대,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독사의 경제적 원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정책의 한계와 실효성 논란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한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은둔형 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정책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굴 및 지원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단편적인 지원과 지속성의 부족: 대부분의 정책이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근본적인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역 사회 연계 부족: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현장의 다양한 민간 단체 및 지역 사회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인력 부족: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비해 고독사 예방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미흡: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고독사 위험군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사후 대처 중심의 정책: 상당수의 정책이 고독사 발생 이후의 수습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언

고령자 고독사 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군 발굴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우편물 및 공과금 체납 정보 활용,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 회복, 건강 관리, 경제적 안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종교 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고령층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예산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 상담사, 의료 인력 등을 양성해야 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 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고령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후 지원 강화 및 존엄한 마무리 지원: 불가피하게 고독사가 발생했을 경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에게 필요한 행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품 정리 및 장례 지원 등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우리 사회의 책임: 함께 만드는 따뜻한 연결

고령자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주변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운 죽음이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