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권리 정말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70대는 물론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권리가 줄어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되면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져 권리 보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고령자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령자의 권리란 무엇인가요?

고령자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존엄한 삶을 살 권리입니다. 이는 생존권, 건강권, 안전권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권과 경제적 권리입니다.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권리를 뜻합니다. 셋째, 자기 결정권입니다.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결정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노인복지법 등을 통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권리 침해 사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종종 고령자 학대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족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도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부모의 연금을 자녀가 대신 수령해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재산을 강제로 이전받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도 고령자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호자라는 이유로 자녀가 대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치료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가족의 선의일 수도 있지만, 고령자 스스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 침해에 해당됩니다.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방지법 등 고령자 보호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대 신고센터, 긴급보호시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도 운영되고 있어 피해를 입은 고령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죠.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가족 문제라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 이웃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신고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면?

고령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가족이라 해도 무분별한 경제적 의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신탁 제도를 활용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나 요양 시설 입소 등 중요한 결정은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의료진에게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도 권리 보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과 이웃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에게 의사 표현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재산이나 생활 문제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 사회

고령자의 권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언젠가 직접 경험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가족 간 대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웃의 관심이 모여야 고령자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어르신들은 권리를 잘 지키고 계신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 작은 관심에서부터 고령친화 사회는 시작됩니다.